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심(民心)은 매서웠다.윤석열 정부 2년을 무섭게 심판(審判)해 여권 전체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과반 승리(勝利)와 여당의 참패(慘敗)로 막을 내렸다.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격전지가 50여 곳 이상일 정도로 여야 경쟁이 치열했지만 표심(票心)은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었다. 특히 31.3%에 달하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나 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가 보여주듯 정부 견제(牽制)를 위한 야권 지지 열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
봄은 따뜻한 날씨와 화창한 햇살로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해 등산객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봄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몸살을 앓는 계절이기도 하다.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제 22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범여권 국민의힘을 지탱해준 곳이 보수텃밭 대구경북(TK)이었다. 국민의힘 TK 후보는 모두 당선됐다. 단 한명의 무소속이나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다. 어떤 면에선 보수텃밭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다. 이런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TK에선 이번에 모두 8명의 초선 의원이 탄생했다. 이들은 당선 소감에서 한목소리로 "겸손한 자세로 지역구 주민을 섬기고 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TK 특유의 방식에서 당선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4석까지 합쳐 175석을 확보했다. 21대에 이어 2연속 여소야대의 우위를 확보했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14석까지 더하면 189석이나 된다. 야권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탄핵,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을 넘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만하면 대성공이다. 180석이 넘는 ‘공룡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여당의 입법 저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제압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꼴불견 장면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연될 수 있다.
피싱이라는 범죄가 코인과 관련한 경제범죄와 같이 한때에 그치는 범죄라 여겨져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곧 사라질 수법의 범죄라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생각지도 못한 신종 수법으로 수년 째, 우리생활에 침투해 계속적으로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모든 악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짓밟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않은 채 끝까지 침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을 비록 200석의 개헌선은 넘어서지 못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무소불이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다. 22대 입법부는 윤석열 정권을 무장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극한의 대치정국 시대를 또 한차례 맞게 됐다. 일촉즉발의 정치적 사건도 예견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에 입성할 이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을 넘은 정치적 보복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를 통한 유권자 선택은 민심의 심판이다. 불가항력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전진하려면 여야 극단의 정치를 접고 협치(協治)란 대의명분으로 나가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의 ‘이.조심판’과 민주당의 ‘정권심판이 맞붙은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총선보다 혐오정치로 오점을 남겼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선거전은 막판까지 실망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 여야 모두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밖이었다. 막말을 일삼고 혐오를 부추겼으며,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 여야 대표부터 듣기 민망한 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 당 여성 후보를 ‘나베’(냄비)라고 비하했다. 일본어 나베는 매춘부를 빗댄 성적 의미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 후보를 겨냥해 “쓰레기”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국내 대형건설사 등 모두 47개사가 참여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47개사가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TK신공항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대구시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국내 건설사 47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TK신공항 사업은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됐다. TK신공항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SPC 전체 자본금 5천억원 가운데 49% 가량을 민간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민간 대형건설사의 참여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경찰청 미래치안국과 KIPO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개최한 치안 R&D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도·농 복합 산업형 도시인 구미경찰서의 맞춤형 정책을 제안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질소가스를 예를들어 지구의 순환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기의 조성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가 0.03%, 이 네 가지의 기체가 대기권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산소라는 기체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5분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매섭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향긋한 꽃이 만개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은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많은 행사가 즐비해있다. 산으로, 바다로 많은 유동인구 속, 스스로 지키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소방안전도 중요시 되는 계절이다.
제22대 총선의 날 아침이 밝았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본 투표 결과가 중요하다. 사전 투표율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36.93%보다는 낮지만,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높다.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8번 시행됐는데, 그중 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대 대선과 이번 총선뿐이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1.19%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도 7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면담을 가진 뒤에도 의정(醫政) 갈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논의 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등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박 위원장을 겨냥해 일부 전공의들은 “독단적 만남”이라며 탄핵을 시도하고 있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부의 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료계가 자중지란 상태다. 심지어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 집 아들(전공의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에미애비(의대 교수 등)가 나서서 일진 부모(윤 대통령 등) 만나서 담판 지어야죠”라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기후재난 등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재난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이란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나라 국민인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학설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부산시사 발간 중지 궐기대회’의 목소리다. 진주박물관, 성주박물관 등 가야사 박물관에 가면 어김없이 이마니시 류(今西龍)라는 일제식민학자의 사진과 이력이 벽에 붙어 있다. 이병도 박사의 스승으로서 이병도를 국사학의 태두(泰斗)라 한다면 그는 국사학의 태대각간(太大角干)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던 것인가를 다시금 입증시켜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고,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 배출량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확정치(6억7660만t)와 2022년 잠정치(6억5450만t)까지 공식 발표된 상태인데,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전환(화석·원자력·신재생) 부문과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로 지난해 전체 배출량도 감소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된 것이다.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31.3%)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36.9%)에는 못 미쳤지만 처음 30%를 돌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총선(26.7%)을 훌쩍 넘어선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 평론가들은 도입 10년째를 맞은 사전투표제가 편리함을 인정받아 정착한 점,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선택지가 넓어진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요소를 뛰어넘어 여야 지지층 결집이 대선에 버금가는 사전투표율의 결정적 배경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수·진보 지지층을 향해 경쟁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였던 지난 대선의 선거 양상은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4·10 총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특히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1.28%)이나 재외선거 투표율(62.8%)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를 바꿀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 의지는 그어느 때보다 매우 높다고 본다.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오랜 염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이 다시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포스텍 의대 설립은 그동안 경북도와 포항시가 1순위로 꼽고 공들여 추진해 온 최대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난색을 보여오던 김성근 포스텍 총장이 협조무드로 돌아서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포스텍 AP포럼이 끝난 후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약 1시간 정도 비공식 만남을 가진 뒤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 수장이 나눈 대화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불거진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